미국 정부가 적대국의 블록체인 기술로부터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내놓은 클래리티 법안은 현재 디지털 자산 시장과 공급망 보안의 핵심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갖는 의미와 구체적인 제재 대상, 그리고 2026년까지의 입법 진행 상황을 상세히 정리해봤습니다..!
1. 클래리티 법안의 정의와 핵심 목적
클래리티 법안의 정식 명칭은 Creating Legal Accountability for Rogue Innovators and Technology Act입니다. 직역하면 불량 혁신가 및 기술에 대한 법적 책임 마련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가장 큰 목적은 미국 연방 정부 기관의 공무원들이 적대국(Foreign Adversary)으로 규정된 국가의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술적 종속을 막고 민감한 행정 데이터가 외국 정부의 통제권 아래에 있는 네트워크로 유출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 제재 대상 및 기술 범위
법안은 단순히 암호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것을 넘어, 인프라 수준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 중국의 BSN(Blockchain-based Service Network): 중국 정부 주도의 글로벌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이 주요 타겟입니다.
- 스파르탄 네트워크 및 컨플럭스: 중국 자본이나 기술력이 투입된 특정 레이어 1 네트워크들이 포함됩니다.
- 아이파이넥스(iFinex) 및 테더: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테더의 모회사 아이파이넥스와의 거래 및 기술 접점을 제한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 금지 범위: 연방 정부 기관은 위 기술을 직접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3. 입법 일정 및 통과 날짜 현황
클래리티 법안은 미 의회 내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며 신속하게 추진되었습니다.
- 2023년 11월: 하원의 잭 넌 의원과 에비게일 스팬버거 의원에 의해 초당적 법안으로 최초 발의되었습니다.
- 2024년 중반: 상하원 합동 청문회를 통해 블록체인 공급망 보안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수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 2025년 12월: 미 국방수권법(NDAA)의 핵심 부속 법안으로 포함되거나 단독 법안 형태로 의회 최종 의결을 거쳤습니다.
- 2026년 상반기: 대통령 서명 후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으며, 현재는 각 연방 기관별로 적대국 기술 사용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대체 기술을 도입하는 유예 기간에 있습니다.
4. 산업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
이 법안은 글로벌 블록체인 생태계를 신뢰 가능한 블록체인(Trusted Blockchain)과 그렇지 않은 블록체인으로 양분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재편: 테더(USDT) 대신 서클(USDC)과 같이 미국 규제를 준수하는 스테이블코인의 점유율이 급격히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기업용 블록체인의 표준 변화: 글로벌 공급망을 다루는 기업들은 미국 정부와의 비즈니스를 유지하기 위해 하이퍼레저나 이더리움 기반의 허가형 네트워크 중 미국 보안 기준을 통과한 기술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기술 디커플링 가속화: 블록체인 분야에서도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분절화가 뚜렷해졌으며, 이는 국가별 자체 블록체인 표준 수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 결론 및 향후 전망
클래리티 법안은 블록체인이 단순한 금융 도구를 넘어 국가의 정보 주권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임을 시사합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해당 기술이 어느 국가의 법적·정치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지를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이후에는 이 법안의 기준이 미국을 넘어 나토(NATO) 회원국 및 쿼드(QUAD) 국가들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보안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